[뉴스초점] 고강도 부동산 대책 시행…대출 규제 강화
바로 어제죠.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되자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금융부문 대책이 특히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오늘은 금융부문 대책을 총괄하고 계신 은성수 금융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부동산 대책의 기본 취지는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큰 항목은 사실 금융부문 이었습니다. 주요 내용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어제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는데요. 하지만 서울에 15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상당수 있어 대출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대책에서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담보인정비율, LTV를 구간별로 차등을 뒀습니다. 그렇다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대출을 아예 금지하지 말고 15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 차등 LTV를 적용하는데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파트만 규제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의 집값이 잡힐 것 같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대출 금지 등 금융부문 대책이 제일 강력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건 금융위가 앞장 서서 대책을 추진한 것인가요?
사실 대출은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들이 내주는 것이고, 이 주택자금대출이 은행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큰데요. 금융당국이 이를 규제하는 것을 두고 금융회사의 영업기반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부동산 대책 특히 금융 부문 자세하게 짚어봤는데 저희가 보내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 다주택자이신데 세종시 집을 팔겠다, 세입자에게 의사를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잘 진행이 될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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